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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지원금 자격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.
1.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이란?
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은 영세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, 정부가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. 실직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.
2. 지원 대상
- 사업자등록을 한 **자영업자** 또는 **1인 소상공인**
-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
-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
- 자발적 실업이 아닌 ‘비자발적 폐업’ 시 구직급여 수급 가능
3. 지원 내용
- 정부가 납부 보험료의 **30~50%**를 지원 (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)
- 월 최대 약 **7만 원** 수준까지 환급 가능
- 지원 기간은 최대 **5년간 지속 가능**
4. 가입 및 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
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메뉴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오프라인 신청
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담당자가 가입 자격 확인 후 보험료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.
5. 필요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신분증
- 통장 사본 (보험료 환급 계좌용)
-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 신고서
-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
6. 보험료 납부 및 수급 안내
- 고용보험료는 월 단위로 납부하며, 납부 기간 중 폐업하면 구직급여 신청 가능
- 구직급여는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월 50~80만 원 수준으로 지급
- 폐업 사유가 비자발적(매출 급감, 계약 해지 등)일 경우에만 수급 가능
7. 유의사항
- 본인 의사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불가
-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이미 다른 보험료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제한 가능
- 고용보험료 미납 시 지원금도 자동 중단
8. 결론
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은 사업 리스크가 큰 1인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망입니다.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받을 수 있고, 폐업 시 구직급여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된다면 지금 바로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